김용원(1955)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1955년 3월 22일 경상남도 부산시 영도출장소(現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태어났다. 청학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28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제10기로 수료하였다. 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80년 12월 2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했고, 1983년 8월 31일 중위로 만기전역하였다.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198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으로 전보 발령되었다. 이때 우연히 부산 형제복지원의 중대한 범법행위를 포착하고 박인근 원장 등을 구속기소하였으며, 박인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1988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1988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는데, 그해 1월경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룸살롱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들의 술자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경찰과 같이 단속현장에 들어온 KBS기자에게 현장을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 후 해당 기자를 뇌물혐의로 구속해서 보복수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3]

그 후 고등검찰관을 거쳐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1992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9년 3월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이때 1999년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어업협정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길이가 65cm에 이르는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거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한별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항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여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경험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에 서술하였다.[4] 다른 저서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론에 나선 경험을 토대로 쓴 '진실과 거짓 2030 전쟁'이 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KBS에서 비정규직 파견 직원이 정규직 촬영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무고죄로 기소되어 1,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지만 20.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후 국민신당에 몸담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으나 16.86%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에 968표 차로 석패하였다.[5]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영미 예비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비오 예비후보와 1대 1로 맞붙었으나 패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지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3일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윤일병 유족들을 비롯한 군 사망 유가족 10여 명을 국가인권위 복도에 불법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

정리하자면, 정치 입문하고 나서는 법조인 시절의 이미지와 다르게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무소속 등을 오가면서 정착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유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했다.

검사 시절인 1990년 1월 10일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싸롱에서 다른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1992년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용원 위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김용원 등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또 중국의 처녀 공출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 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지적한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1 #2 #3 #4

그러나 위 발언은 역사학적으로도 틀린 말인데, 먼저 공녀는 성노예가 아니다. 공녀는 궁녀로 쓰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사실 황제국이 제후국에서 궁녀를 충원한 것은 궁녀를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국이든 제후국이든, 궁녀를 모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힘든 일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궁궐에 있는 여자는 곧 왕의 여자로 간주했으므로, 당연히 이성교제나 결혼은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지나가던 왕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모를까, 대부분은 평생 궁궐 막노동만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은 자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제후국에 떠넘긴 것이다. 한편 제후국은 자기 나라 궁궐에 들일 궁녀뿐만 아니라 황제국 궁궐에 들일 궁녀까지 뽑아야 했으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강대국인 황제국이나 상국이 제후국에 공녀를 요구한 일차적 목적은 궁녀의 확보지, 성노예의 확보가 아니다. 공녀가 고관의 첩이 되거나 유곽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대부분의 공녀는 황제국에 가서 궁녀가 되었다. 게다가 기록 상 공녀 차출은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 때인데, 고려 시대는 지금의 몽골인 원 나라 때이고, 조선 시대는 명나라 때이지만, 원 나라보다 심하지 않았고,[6] 정덕제 이후 조선에서의 공녀 차출은 없었다. 명나라는 1408년(태종 8)부터 1521년(중종 16)까지 7차례 공녀를 요구하였고, 총 114명의 조선 여인들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명에 보내졌다.

애초에 근대 인권사상이 정립된 이후 발생한 위안부 문제와 전근대의 공녀 차출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 결여된 억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저 발언은 반중감정으로 반일감정을 희석하기 위해 일본극우들이 자주드는 예시들 중 하나이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원 위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위원이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은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하시네" 등의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속기록에 적기도 민망한 폭언들을 회의 때마다 한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현장에서 법사위 정청래위원장을 인권침해로 직권상정 시도 하였느냐는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이는 사적 복수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 라는 신장식 의원의 발언에 "망발"이라며 끼어 들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방어권을 상정시키는 안건을 올려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 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전체가 전국공무원노조연합과 전장연 및 전국의 시민 사회계 집회와 함께 점거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에게 망언과 조롱 및 폭언을 일삼으며 시위대들과 직원들을 폄훼하는 태도로 공격한 걸로 모자라 안건에 대한 항의로 방문한 상임위원 측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찾아오자 이들을 가로막으며 폭언과 망언을 일삼으며 그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 더더욱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결국 직원들과 시위대와 상임위원에게까지 비판을 크게 받으며 수세에 몰리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면서 안건 상정 전원위원회가 파행되었으나, 직원 전체와 시위대들은 끝까지 시위할 것을 밝히며 투쟁의 지속을 밝혔고 이로 인해 김용원을 포함한 방어권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회 의원들의 탄핵소추안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결과를 잉태하였다.

그리고 17일의 운영위원회에서 조사 끝에 간사의 검토가 일절도 없는 무검토 안건 상정 강행을 했다는 규정 위반은 물론 위법 행위까지 한 것이 드러났고 이를 김용원이 주도해서 벌였음이 밝혀졌고 김용원 본인은 운영위의 현안 질의에서 고성방가와 폭언성 망언 및 난동을 부리는 추태를 부렸다. 이로 인해 운영위 전체가 김용원에 대해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7]

이런 와중에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를 옹호하는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2025년 2월 6일, 김용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에 두 번 재판에다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라며 "이건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에 대해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발의하였다. 이 안건은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이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지만 김용원 위원을 비롯한 안건 발의 위원들이 결국 밀어붙여 윤석열 옹호 안건의 일부가 수정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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