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주요 병력
지휘관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당초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려 했고,
참모의 조언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이를 재확인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4]이 항의 방문을 하자, 생방송으로
공익제보 내부고발 형식의 인터뷰 및 사과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고 말했다.
#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때 당시에 지휘통제실에서 부하들과 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써야되는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과정이
마이크가 켜진걸 모른 상태로 하다보니 고스란히 노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어준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통제 임무를 받았으며
[5] 예비대로
제9공수특전여단이 외곽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제707특수임무단 이동 상황을 물어봤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
국회의사당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국회의원 전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각오하고 전 부대 작전 중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6]이후 비상계엄 선포 2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으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질 것이니 그저 본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현장의 작전 대원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7] 또한 제2차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사령관 명의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출동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인스타그램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부대 출동의 대가로 2024년 12월 6일 부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같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수도군단에서 대기조치 중이다.
12월 9일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 '
시선집중'에 출연해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로부터 온 제보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일부가 아닌 사실상 대다수의 부대였다고 한다. 초동단계에서의 작전 차질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해 일부 부대는 되돌아갔을 뿐이지
지금까지 본 계엄군의 출동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계엄이 선포됐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대기시킨 건 저녁 7시 직전부터로 보인다며 (대기) 목적을 말하지 않아서 (부대원들은) 훈련용 대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용 대기는 기상이 나쁘면 안 뜨는데, 그날 눈발이 날려서 당연히 출동이 취소될 줄 알고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준비를 소홀히 했더니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재차 대기를 시키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9공수특전여단이 (명령받은 오후 11시보다) 48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며 제3공수특전여단 등 다른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도 이미 출동 대기 상태라서 같이 합세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은 국회로 추가 출동하다가 계엄이 해제되는 바람에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1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이나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제7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까지
서울특별시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계획이 짜여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12월 2일 (특전사 행사로) 모든
여단장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곽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헬기가 제때 안 뜬 것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전했으며, 새벽 1시 (계엄해제) 표결 의결에 사령관이 몹시 괴로워했다고 하며 상심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모들한테 모두 노출됐다고 말했다.
12월 6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되었으며
#, 12월 9일 오후 8시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12월 10일 그동안 자신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0시30분부터 00시40분 사이 윤석열이 곽 사령관에 두 번 전화했다고 밝혔다.
[8]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곽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기존에는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 했으나 최종 (계엄) 임무를 받은 것이 12월 1일 일요일이었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전에는 김 전 장관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힌트를 줬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 6곳을 확보하고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작전지역에 포함됐다고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기존에 TV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입을 맞췄기에 검찰 조사에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곽종근은
인명피해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안 옮겼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 곽종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곽종근은 이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
초기 진술에는 양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으나,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질의 전후로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다.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야당 측에서도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가담한
장성급 장교들은 전원 보직해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곽종근 역시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 당하겠지만 곽종근의 경우는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한 데다가
부하 특전사 대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명령해서 사망자가 안 나게 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사를 받고 있다.
12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되었다(군사법원법 제238조).
2025년 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 다만 이건 위에 상술한 내용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2025년 2월 4일 국회청문회에 출석해, 현장지휘관들의 기지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계엄군이 철수한 것을, 오히려 반대로 지시한 윤석열과 김용현 측이 결과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지 않냐는 식으로 과정을 뒤집어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상.
2025년 2월 4일 특전사와 수방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여러 부대들이
윤석열 개인에게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면서 분개했으며, 옥중노트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