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제422회 임시회, 2025년 2월 국회를 개회합니다.

국회는 지난 두 달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시켰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 재판에도 회부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 나가되,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어느 역대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설 민심을 직접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겠는데 비용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겠다, 도대체 언제 이 혼란을 끝낼 것이냐, 사는 게 힘드니 여도 야도 다 보기 싫다. 어느 한 말씀 국회와 정치를 향한 질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22대 국회는 더 많은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간 처리한 법안은 1192건으로, 21대 국회보다 무려 267건이 적었습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논쟁과 주장은 있었지만 정작 입법을 위한 여야의 협력이나 협상은 크게 부족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뼈아픈 일입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쟁점이 전 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민생의 문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더하지 않았는지, 또는 그 와중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미뤄둔 것은 아닌지 차분하고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민생의 어려움은 숨이 턱에 찰 만큼 한계에 이르렀고, 둘째, 대내외적으로 높은 파고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기술 혁신 지체, 인구 감소 등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빨리 작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외교·통상 분야에 큰 도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파고에 맞설 방파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이 중요했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된 후의 정치·사회적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최대한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민생의 문제를 전면에 세우고, 바깥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00명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과 선수, 출신, 정치적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동의하는 것은 민생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생은 국민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고, 국가 경제의 토대이자 궁극적 목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민생이 비상계엄으로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소비는 줄고 빚은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12월보다 5670억 원 줄었습니다. 계엄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만 분석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같은 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 금액은 8조 646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6820억 원이 늘었습니다.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급박한 수요가 한 달 새 8조 6천억이 넘을 정도로 가계에 돈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빚만 늘은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거나 빚을 빚으로 막다가 더 어쩌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21만 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최대 100만 원을 빌리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연체율이 작년 11월 이미 31%를 돌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연 골목 식당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연체자 수도 41.8%가 늘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지난 3분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매달 살림이 빠듯한데 임금마저 못 받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신고된 임금 체불 노동자 수만 작년 11월까지 26만 3천 명입니다. 금액으로는 1조 8600억 원, 12월까지 합치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여러모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짐작해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그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게 다 국민의 한숨이고 눈물이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민생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가계 부채와 체불 임금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소비 제약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정말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갈등과 정쟁 속에 민생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 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는 합시다.

첫째, 조기 추경에 합의합시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두 달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춰 1.6%에서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는 1% 초반대까지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올해 본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민생 예산이 줄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 예산이 상당히 빠진 상태입니다. 이 긴축 예산안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추경의 시급성에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할 때 빨리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추경 편성이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경제 주체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왕이면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한국은행의 수정 경기 전망치에 추경의 기대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 뿐 아니라 경제 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 안정 추경입니다.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입법에 속도를 냅시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공통 총선 공약인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민생 입법에 초당적 성과를 낸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입시다.

지금 각 상임위에는 민생의 절실한 법안이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심리 위축 상황에서 고용 한파에 대비하고, 산업 전환이나 노동 형태의 변화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까지 지금 꼭 필요한 입법들입니다.

특히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임의 해지 시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세제 지원 강화는 이미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사전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끔 두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도 여야 모두 발의해 논의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각한 양극화는 그 자체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경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 업체, 취약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경제 주체가 불공정 거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갖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당시 여러 건의 재발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입법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대외 환경 변화에 총의를 모아 성장 동력을 확충합시다. 국제 정세와 첨단 기술의 격변기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왕성한 외교 활동을 펼쳐야 할 시점에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대미 수출을 위해 멕시코, 캐나다로 간 글로벌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우리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유치가 미뤄지거나 취소될 위험에 처한 기업들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입니다. 통상 조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다방면으로 의회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습시다. 지능과 규제가 균형 잡힌 첨단 산업 진흥 정책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경제 활력을 높여 갑시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 특별법, 한국형 IRA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법은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듯 혁신 기술이 등장하며 전 세계가 AI 쇼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투자에 힘을 실어 첨단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갑시다.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별 처방과 진단을 넘어서 유기적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외통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상임위 연석회의 또는 통상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 외환 위기에 맞서 또 한미, 한중,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해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 대응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회 각 부분의 유기적 협력 체계는 범국가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와 함께 각국의 경제안보 입법 전략에 대응해 우리 의회 외교의 자산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지역사회가 합심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안정의 문제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지키는 것도, 대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견과 정쟁을 좁히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와 함께 실무 회의를 진행해 온 국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관건입니다. 국정협의회의 가동 자체가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실제로도 국정의 많은 문제가 여야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는 4월까지는 가닥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달 중 정원 문제 협의를 진척시켜야 의료 개혁 이슈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1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논의부터 시작하고, 민생경제 입법과 산업 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초당적 의제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갑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두 굳건한 민주주의 위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신속한 계엄 해제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켰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인데 이걸 붙잡지 않고 국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민생고로 수렴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함께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돌파해 나갑시다.

우리는 돌파해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때마다 국민이 나서서 위기를 돌파해 냈고, 위기 극복 DNA가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냈습니다.

이제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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