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차관 직위이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직위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과 외국과의
FTA 전면 개정을 여러차례 역설해왔고 특히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사람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대비해 전문성 있는 김현종 본부장을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으로 앉혔다고 봐야할 듯.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모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미 FTA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정의당은 “김현종 신임 본부장은 실패한
한미 FTA 협상의 당사자”라고 혹평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결사적으로 반대한 농업 업계에서나 노동계 역시 이번 인선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 FTA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협상단의 선봉장이 되었다.
2017년 10월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 협상에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산품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측 시장을 더 많이 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품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면서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꾼의 논리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 철강, 자동차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재협상을 시작한 거지, 한미 간 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는 거라고 밝혔는데 (마치 문 대통령이 아예
한미 FTA 재협상을 안 받아들이려 한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출범시키고 협상한 장본인”이라면서 “(타결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어 여기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3월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타결시켰다. 대체적으로는 명분을 내어주고 실리를 취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는 평가다.
* 특히 그 와중에
미국 철강 관세 면제도 이끌어냈다. 김 본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들 중에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시킨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 그러나 철강 관세 부과 협상이 타결되고 1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그냥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0.7%, 중국의 수출액이 7.3% 줄어든 반면 한국은 무려 13%나 감소하였다.
* 때문에 오히려 철강 관세 최초 면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쿼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실리를 내준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대미수출 규모) 일본(한국 수출의 67%), 중국(한국 수출의 37%)은 한국대비 대미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도 있다.
* 일본과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나라별 품목예외 시기, 철강 가격 등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쿼터가 관세보다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내용.